가족이민 재정보증 (I-864 Affidavit of Support), 방법 알면 아쉬운 소리 안해도 된다.

가족이민 (FB: Family Based Immigration) 케이스에는 취업이민과 다른 점 하나가 바로 초청인 (Petitioner)이 영주권신청인 (Beneficiary)을 재정적으로 보증 (Affidavit of Support)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보증 제도는 1994년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자와 구별하여 정부보조혜택에 제한을 두기 위해 INA Section 213A로 제정된 이민법 규정이다. 이 법에서는 영주권신청자를 포함한 영주권자로서 10년간 (또는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 수혜가 제한되는 정부보조혜택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주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Welfare 등 현금보조와 Maidcare/Maidcaid 등 의료보조혜택 수혜가 금지되며 이밖에도 몇몇 특정 혜택들이 제한된다.

재정보증은 우선 첫째로 초청인 (Petitioner)에게 책임이 있다. 초청인은 피초청인인 영주권 수혜자 (Beneficiary)가 영주권자로서 10년간 제한된 정부보조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이러한 혜택을 받았을 경우 초청자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만약 초청인의 수입이 부족하거나 수입이 아예 없어 재정보증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입이 충분한 부보증인 (Co-Sponsor)을 세울 수 있다. Co-Sponsor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시민권자/영주권자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매년 발표되는 연방빈곤선 기준 (Poverty Guideline)에 따라 가족숫자+영주권신청인 숫자에 충족하는 수입을 증명하면 된다.

그런데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은 초청인이 아니라 영주권신청인 (Intending Immigrant) 자신의 재정능력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이러한 케이스들은 다음의 경우에 자주 볼 수 있다.

(1) 이제 갓 성인이 된 21세 학생인 시민권자의 부모님 영주권신청 케이스
(2)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인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신청 케이스

이 두가지 경우엔 사실 면밀히 검토해보면 부보증인 (Co-Sponsor)을 세우지 않더라도 영주권 신청인 자신들이 일을 할 경우에 재정보증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1)번 사례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는 부모님이 미국에서 10년이상 (40 Quarter Credit) 일을 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이미국 Form I-864W를 제출해 재정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세금을 낸 기록이 있는 소셜국의 Social Statement로 증명을 하면된다. 만약 10년이상 일을 하지 않았지만 수입이 있고, 초청인과  같은 거주지의 가족구성원으로 살고있다면 수입을 합산해 연방빈곤선 이상을 넘으면 재정보증이 입증된다.

(2)번 사례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는 남편이 이미 일을 하면서 가족수 대비 연방빈곤선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초청인의 수입이 없어도 재정보증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주권신청자 (Intending Immigrant)가 이미 미국에서 10년이상 (40 Quarter Credit) 일을 했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재정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두가지 사례 모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내용을 아예 모르면 당연히 부보증인 (Co-Sponsor)를 세워야 한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고 결국 주변 친인척들, 지인들한테 부탁하고 사정하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된다.

이 외에도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에서는 수입을 증명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 반드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첫째, 재정보증에서는 자산 (Assets)도 수입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자산금액의 1/3, 나머지 가족이민의 경우엔 자산금액의 5/1을 인정받는다. 예를들면 자산이 10만불 있다면 각각 33,333불 (1/3), 20,000불 (1/5)의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산에는 소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과 당장 현금화 가능한 적금 , 예금 등등이 포함된다.

둘째, 재정보증에서는 일년이상의 인컴이 없는 경우, 그래서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개월이상 수입이 있었다는 증명을 하면 된다. 직장인의 경우 최근 6개월이상의 급여명세서 (Paycheck Stubs)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재정보증에서는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많은 방법들이 있다. 우선 어떠한 경우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행정부는 재정보증과 관련 제한하고 있는 정부보조혜택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에 허용되던 일반적인 보조혜택이나 의료혜택들에도 제한을 두고, 가족이민을 포함한 모든 영주권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영주권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질 조짐을 보이고있다. 이와함께 가족이민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해 미국이민에 대한 희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의회를 중심으로 제정된 이민법이 행정부의 독단으로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으니 가족이민이 미국이민에서 사라지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가족이민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항목인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을 철저히 준비해 영주권 취득에 문제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의뢰인을 내 가족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