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COVID-19)


* 코로나19 (COVID-19)에 따른 정부혜택과 공적부조 (Public Charge) 문제


1. 실업수당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전국의 주정부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실업수당 (UI)은 공적부조 (Public Charge)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수입 (Income) 부문에 해당하므로 이민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일을 하면서 받는 급여나 이에 따른 대체급여 (Unemployment Benefit, Disability Benefit 등)는 공적부조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적부조 제한조치는 수입이나 자산이 부족해 생계유지 수단으로 법으로 금지된 공공보조혜택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비이민 신청자를 걸러내기 위한 취지에서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적부조 제한조항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구분이 쉽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정부보조혜택을 받는건 일단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조항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한다. 그런 경우엔 제한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이민문제에 영향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뒤 신청한다."


이번 코로나사태를 맞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한인 이민신청자들이 공적부조의 두려움에 실업수당 신청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H-1B, R-1 등 일을 해야만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비이민신분 소지자가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을 받는다는건 체류신분유지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실업수당은 일을 그만뒀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등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신청하므로 이러한 변경는 곧 합법적인 Working Visa Status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인해 실직이나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조건의 변경이 있는 비이민 Working Visa 신분자들의 구제나 Waiver 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공지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사태로 연방에서 지원되는 실업수당 보조금은 정규 실업수당과 달리 공적부조 (Public Charge) 제한조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링크

   - 이민국 공적부조 Instruction: 6페이지 Additional Income 파트에 Unemployment Benefit 내용 기재 

   - 정부 실업수당 (UI) 안내 사이트

   - 전국 주정부 실업수당 온라인 신청사이트 검색


2. 사업자 지원금 (SBA Disaster Loan Assistance, PPP 등)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금이 이민/비이민 신청자 공적부조 (Public Charge) 제한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합법 체류신분유지와 영주권신청의 관계를 잘 따져서 나중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참고링크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 Disaster Loan Assistance Application by SBA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by SBA​




취업이민 가족이민 영주권 전문

주정부공인 합법 이민대행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