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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tion)


미국 취업이민 1단계: 노동청허가 (Foreign Labor Certification: PERM)


미국 취업이민 1단계: 노동청허가 (Foreign Labor Certification: PERM)

일반 취업이민은 다음 세가지 종류, 즉 1순위 (EB-1, 특기자 및 국제기업의 간부, 연구원), 2순위 (EB-2, 석사학위 또는 석사학위+해당분야 5년경력 소지), 3순위 (EB-3, 학사학위 전문직, 2년 이상 경력의 숙련직, 학위불문 경력불문 비숙련직)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 대부분은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Petition,)를 접수하기에 앞서 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미국 인력시장환경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는 노동청허가 (Foreign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아야 이민신청이 허락된다. 노동청허가는 지난 2005년 3월 28일 온라인 신청제도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연방 노동청 산하 ETA (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에서 일괄 심사하고 있다.
노동청허가는(1) 적정인건비 책정(Prevailing Wage) 신청 (2) 주정부 사이트 Job Order 게재 (3) 구인광고 게재 (4) 노동청허가 신청서 ETA 9089 접수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2017년 5월 현재 이 과정이 모두 약 8개월 (구인광고 소요시간 포함) 정도 소요되며, 노동청으로부터 구인광고에 대한 서류감사 (Audit)에 채택될 경우 약 2-3 개월이 추가되므로 최장 10-11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한해동안은 대부분의 케이스에 감사 (Audit)가 많았었지만, 2018년 들어 감사케이스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의 감사케이스 적체가 심해져 노동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체현상이 해소되면 다시 감사율 (Audit Rate)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요즘같은 상황이 노동청허가 진행에는 적기라 할 수 있다. 감사율은 일반적인 노동청 통계는 약 15-20%에 불과하지만, 소수 커뮤니티의 기업들이 실감하는 감사율은 약 80-90%에 달하게 된다. 이는 취업이민의 대다수를 Audit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가, 엔지니어, 컴퓨터 관련직 등의 직종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수 커뮤니티의 기업들은 이러한 직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노동청 통계와 실제 감사율의 현실적 갭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의 영주권 문호 (Cut-Off Date)의 급진전은 과거 수년씩 걸렸던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부문에까지도 상시적으로 오픈돼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상당히 희망적이라 할 수 있겠다. 과거 한때는 6-7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3순위 취업이민 수속이 최근의 진전속도로 볼 때 약 1년 6개월 안팎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민문호의 급진전에 따른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이 빨라지는 상황에 발맞춰 제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수속에서 시간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인광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꼼꼼하게 설계된 플랜에 따라 정확하고 확실하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첫번째 요건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청이 임의적으로 채택하는 Audit 확률이 80-90%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Audit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 케이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이미 PERM Regulation에서 Audit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특정 외국어를 요구한다든가, 이미 고용된 이민신청인 대상에게만 짜맞춰진 (Tailored) 자격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흔히 Audit의 표적이 되고있는 손쉬운 광고방법을 가급적 적절하게 피하는 방법으로 케이스를 진행해야 한다.케이스를 성공의 길로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경험, 그리고 법률과 현장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한가지 더하자면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삼아 터득된 진행자의 현실대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신청인들에게 있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2018년 9월 26일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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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단계: I-140 청원서(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취업이민의 두번째 단계는 본격적으로 이민국 수속이 시작되는 무대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장래의 고용주 (Prospective Employer)의 고용제의 (Job Offer) 없이 자체적으로 청원 (Petition)하는 1순위 취업이민을 제외하면 모두 장래의 고용주 (이른바 스폰서회사)의 고용제의를 통해 초청이 이뤄지는 2순위 및 3순위 취업이민이 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이기도 한 2단계 취업이민 청원 (Employment Based Petition) 수속에서는 스폰서 회사 (Petitioner)와 취업이민 신청인 (Beneficiary)의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회사 (Prospective Employer)의 자격은 취업이민 신청인에 대한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의 유무에 있으며 한마디로 수학적인 계산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즉, 노동청허가 (Foreign Labor Certification) 단계에서 결정된 인건비 (Offered Wage)를 회사가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를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통해 심사한다. 회사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1) 노동청허가서 접수일부터의 회사 세금보고서상 순수익 (Net Income)이 노동청 결정 인건비를 상회하는가, (2) 세금보고서상 일년이내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 즉 Net Current Assets이 노동청 결정 인건비를 상회하는가, (3) 이미 해당 신청인 (Beneficiary) 이 그 회사에서 노동청 결정 인건비 이상을 받고 일하고 있는가, (4) 세금보고서상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가, ​중 한가지를 만족하면 취업이민에서 회사의 자격이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회사의 재정능력은 취업이민 시작단계인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접수일부터 해당 외국인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관련 이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사현장에서는 노동청허가 접수일부터 2단계 이민청원서 (I-140)  접수시점까지의 회사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면 이후 영주권 (I-485)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재정능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심사대상 범주에 넣지 않는게 보통이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에 충실하는게 좋다. 즉, 적어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고, 취업허가증 (Work Permit)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함으로써 노동허가서 단계의 결정 인건비 (Offered Wage)를 받기 시작할 때까지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잘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이민 신청자 (Beneficiary)의 자격은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단계에서 회사가 요구한 Job Requirement에 해당되는가 여부로 판단한다. 즉, 학위 (Degree)를 요구했다면 학위인증 (Accreditation)이 있는 대학에서 해당 학위를 이수했는가 여부를 따지고, 경력 (Experience)을 요구했다면 해당 개월수 (또는 해당 연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가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외국의 학위도 물론 인정을 받지만 미국학위와 동등 (Equivalent) 하다는 것을 공인된 평가기관을 통해 학위평가서 (Academic Evaluation Report)를 받아 증명해야 한다. 경력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정형화 (Format)된 내용의 경력증명서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순위 취업이민에서 “학사학위 + 해당분야 5년 경력”을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하는  이른바 Master Equivalency 케이스로 진행하는 2순위의 경우엔 특히 연대기적 발전 경력증명서 (Progressive Experience)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이민에서 거절되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2단계 이민청원 (I-140 Immigrant Petition) 에서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 부족에 따라 스폰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보통 취업이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사항이지만, 시작 단계에서 최근연도 연방세금보고서 (Most Recent Federal Income Tax Return)상으로 회사의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충분했다 하더라도, 1단계 노동청허가 (LC)  과정을 거쳐 2단계 이민청원서 (I-140) 단계까지 가는 동안 회사의 사업실패 또는 수익저하로 인해 케이스를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단계 이민청원 심사에서 회사의 자격이란 숫자로 증명되는 다분히 산수적 개념이다. 때문에 취업이민 케이스에서는 회사의 사업실적 여부와 이에 따른 세금보고 관계를 미리미리 점검하는 일이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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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단계: DS-260 / I-485 (Immigrant Visa / Adjust Status)


취업이민 (EB: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의 세번째 단계는 (1)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에 이주할 이민비자 (DS)를 신청하거나 (2) 미국내에 이미 체류하는 외국인 신분으로서의 비이민신분에서 미국에 영주할 권한을 부여받는 신분조정 (I-485 Adjust Status)을 하는 절차이다.


흔히 “영주권신청”이라 불리우는 이 단계는 취업이민의 마지막 수속으로서 보통 2단계 이민청원서 (I-140 Immigrant Petition)를 승인받은 후에 우선일자 (Priority Date)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단,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 이민문호 (Cut-off Date) 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이 유효 (Visa Available) 할 경우 I-140 청원서와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가 가능하다. 취업이민 1, 2순위의 경우 항상적으로 비자발급이 유효하므로 이와같은 동시접수가 가능해온 반면, 3순위 전문직ㆍ숙련직ㆍ비숙련직의 경우 지원자에 비해 비자할당량 (Visa Quota)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2단계 이민청원서 (I-140)를 승인받더라도 문호가 풀릴 때까지 3단계 영주권신청 시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3순위는 지원자의 감소로 이민문호가 급진전 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2순위와 다를 바 없이 상시적인 오픈 (Open)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민신청의 적기로 판단된다.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에서 매달 발표하는 이민문호 (Visa Bulletin)에 해당 케이스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포함될 경우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민문호상의 비자발급 제한날짜 (Cut-off Date) 이전의 우선일자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해당 달 (Month)에 국립비자센터 (NVC)와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하거나 또는 이민국 (USCIS)에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최근 이민문호의 이원화로 인해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신청 (I-485 Adjust Status)의 경우 국무부 발표이후 이민국이 I-485 접수가능 적용날짜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어 신청자들은 이 날짜에 맞춰 영주권신청을 해야한다.


3단계 영주권신청에서 심사의 핵심은 개개인의 합법신분유지 여부, 범죄사실과 국가전염병 감영 여부 등이며, 이와함께 취업이민에서는 초청회사 (Petitioning Company: Sponsor)로부터의 Job Offer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검토하는 무대이다.


취업이민 3단계 영주권신청은 가족이민 (FB: Family Based Immigration) 에서의 영주권신청 단계와 거의 흡사하지만 신청서 작성 등에 있어 분명하게 해야하는 사항들이 있다. 무엇보다 취업이민에서는 비록 2단계에서 심사된 부분일지라도 스폰서 회사와 영주권신청인의 자격에 대한 내용, 즉 회사 인포메이션, 본인 경력이나 학력사항, 그리고 회사와의 상식적인 통근거리에 해당되는 거주지 등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 또한 불법체류 사실 심사와 함께 특히 불법취업에 대한 심사를 하게되는데 취업이민에서는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제도, 이른바 245 (K) 조항이 있으므로 만약의 경우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와 2단계 I-140 이민청원 (Petition) 단계에서는 주신청자 (Principal Applicant)에 대한 스폰서 회사의 신청서만 접수했었지만 3단계 영주권신청 단계에서는 주신청자와 함께 동반가족 (Derivative Family Members) 각자의 영주권신청패키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즉, 1, 2 단계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신청하는 청원서 (Petition, 초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3단계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각자의 개별 신청서 (Application)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취업이민 3단계의 수속시간은 이민비자 (Immigrant Visa) 수속의 경우 국립비자센터 (NVC)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문호에 해당된다면 영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까지 보통 6-7개월여 정도가 소요되며,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 (I-485)을 할 경우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과거 FBI의 신원조회 (Background Check) 시간이 지연돼 영주권 심사가 장기화되던 폐단이 있었지만, 몇 년전 이민국 (USCIS)이 신속처리방침을 수속의 원칙으로 세운 뒤부터는 신분조회가 끝나지 않더라도 영주권 심사의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8년 9월 26일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