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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이민정보> 지난호 보기 

본사 발행 월간 <이민정보>는 매월 10일 전후로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의 영주권문호 (Visa Bulletin) 발표 당일 발행되며,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약 500여부가 배포됩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회사에 이민업무와 관련, 문의하셨거나 케이스를 의뢰하신 미 전역의 손님들께는 이메일로 직접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민소식 & 이민지식

-본사 발행 월간 "이민정보" 2018년 3월139일자에서 발췌--

  •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신청시 주의사항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만큼 손쉽게 생각되는 케이스가 또 있을까?
    사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 부모, 그리고 미성년미혼자녀 케이스는 이민문호상의 우선일자가 해당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즉 언제든 조건만 갖춰지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의 가족이민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조심성 없이 되는대로 준비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케이스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 한몫을 한다.
    “우린 진짜 (Bona-Fide Marriage) 결혼인데 뭐가 문제야?,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있는데, 문제없어!”
    “나는 세금도 잘 내는 시민권자이고, 엄마하고 함께 미국에서 살고싶다는데 당연히 되지 않겠어?” “내가 미국사람인데 아이는 당연히 미국에서 키워야지!”
    그러나 현실에선 이렇게 문제없다고 생각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유는 꼭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무순위의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도 이민법 및 기타 법조항을 위반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 영원히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를 진행할 때 검토해야 할 필수사항은 바로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강화시킨 90일 규정이다. (9FM 43.63)
    이 규정은 본래 30-60-90일 규정 (30/60/90 days rule)으로 불리던 것을 트럼프 정부가 이를 강화시키면서 90일 규정으로 변경시켰다. 방문비자 (B-1/B-2) 또는 무비자 (ESTA) 등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비이민신분 소지자가 입국목적과는 달리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또는 영주권신청 (Adjust Status, I-485)을 하는 경우, 입국후 언제부터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가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즉 입국후 30/60/90일 범위내에 이러한 신청을 했을 경우 입국시의 목적에 속임수가 있었다고 추정 (Presumption)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종전에 이 규정은 60일이 지나면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최근 강화된 규정에서는 이 기간이 무조건 90일로 확대됐다.
    입국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분변경,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배우자케이스의 경우 혼인신고나 공동명의 서류 (Joint Documents)도 이 기간내에 준비하게되면 입국의도를 의심받는 근거가 된다.
    또한 종전에는 분명하게 명시를 해두지 않아 주로 방문비자 (B1/B2) 또는 무비자 (Visa Waiver Program) 입국자에게 국한되어 제한하던 규정이 이번엔 F-1 유학생을 비롯, 모든 비이민비자 입국자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단, 이민-비이민 의사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된 즉, Dual Intent를 가진 H-1B, L-1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신청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확대된 90일 규정은 현재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의 비자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민국 (USCIS)이 이를 영주권심사 등에 적용할지 여부는 다분히 이민국 재량 (Discretion)에 달려있다. 다만 원만한 케이스 진행을 위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는게 안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만약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90일 이내에 신분변경, 영주권신청을 한 경우엔 입국시 비자 고유의 목적과 관련한 의도만 있었음을 증명하고, 입국후 최초 의도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변화된 상황 때문에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신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규정의 제약을 극복할 수도 있다.
    둘째, F-1 어학원 유학 등으로 장기체류했을 경우 해당 학교들이 이민국에 적발되는 문제가 있었던 학교는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합법 입국한 뒤 불법체류가 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지만, 문서위조 등 사기행위 (Fraud or Misrepresentation) 까지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세째,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신청인 (Beneficiary) 본인이 과거에 미국이나 해외에서의 범법사실이 있다면 영주권신청에서의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의외로 본인 생각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는 범법행위라도 자칫 이를 숨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처음부터 큰 문제가 아니라면 밝히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넷째, 가족이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재정보증 문제다. 재정보증은 수입이 없는 초청인 (Petitioner)도 I-864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정능력이 있는 제3의 보증인, 즉 Joint-Sponsor를 세워야 한다.
    이 밖에도 영주권신청인 본인 (Intending Immigrant)의 수입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며, 심지어 10년 (40 Quarters) 이상 세금보고 크레딧이 있는 경우 재정보증 면제 (Waiver)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 이 또한 순조로운 케이스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손쉽게만 생각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케이스에서도 많은 사항들이 면밀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섣부른 신청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