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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 (2014.11.20)
Executive Actions on Immigration


*** 영주권자 불법체류 가족 이민신청 (2016년 8월 29일부터): 아래 (3)번 항목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11월 20일 (1)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자격요건 완화 및 대상확대 (2) 부모 추방유예 (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3) 직계가족 재입국금지규정 사전 면제신청  (I-601A Waiver) 대상확대 (4) 사업체, 투자자, 연구자, 숙련직 이민/비이민 시스템 개선 및 H-1B 배우자 Work Permit 발급 (5) 시민권 교육 및 공공의 인식,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직원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직권 행정명령은 이민국 및 관계기관이 시행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대로 발표일 2014년 11월 20일로부터 적게는 90일에180일 이내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신청 자격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자격요건 (Elibility)

1. 현재 DACA 승인자로 갱신 (Renew)을 준비하거나 또는 처음 (New) 신청하려는 사람으로서,

2.16살 생일 이전, 즉 15살 때까지 미국에 입국하여 2012년 6월 15일 현재 불법체류되었으며,

3.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종전엔 2007년 6월 15일 이전 입국)

4.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했거나, 또는 해안경비나 미군에 복무하고 있으며,

5. 중범이나 심각한 경범, 상습적 경범, 또는 기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함.

*나이제한 없음 (종전엔 서른한 살 (31)이 되지 않아야 함. 생년월일 1981년 6월 16일까지 해당)

*신청일 현재 15세 이상인 경우만 접수가능

*DACA 승인후 합법체류, 합법취업 기회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조정


*접수보류: 이민국은 2015년 2월 18일부터 확대 청소년추방유예 (Expanded DACA) 케이스를 접수받을 계획이었지만 하루전인 17일 긴급히 접수를 보류하겠다고 발표. DACA 와 DAPA 관련 연방법원의 임시예비명령 (Temporary Preliminary Injunction)이 발령되었기 때문. 2016년 6월말 대법원 심리에서 4:4 찬반 판결로 결국 시행 무산. 단, 이민국은 기존의 DACA 신청 및 연장 (Renew) 신청은 종전대로 시행되며 법원의 명령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


(2) 부모 추방유예 (DAPA) 신청
자격요건 (Elibility)

1. 2014년 11월 20일 현재 불법체류가 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이며,

2.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가 2014년 11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출생했어야 하며,

3.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4. 중범이나 심각한 경범, 상습적 경범, 또는 기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함.

*이민국 시행세칙 마련후 접수가능: 발표후 약 180일, 즉 2015년 5월 20일 전후로 예정

*예상 준비서류리스트 무료제공: 간단하게 이메일 주시면 리스트를 보내드립니다. eMail: info@imincenter.com


 (3) 시민권자/영주권자 불체가족 재입국금지 사전 면제신청 (I-601A Waiver)-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

자격요건 (Elibility)

1. 신청시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2. 합법입국 또는 밀입국후 180일 이상 불법체류하고 있으며,

3.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성인자녀이거나, (기존엔 배우자, 부모, 21세미만 미성년 미혼자녀 해당,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

4.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성인자녀로서 (기존엔 영주권자의 가족은 혜택이 없었음,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

5. 가족이민 (I-130), 취업이민 (I-140), 종교이민을 포함한 특별이민 (학대받는 배우자 등) (I-360) 청원서가 승인되고,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National Visa Center)에 비자수수료를 지불하여 케이스가 수속 진행중이며,

6. 영주권 수혜자인 본인 (배우자 또는 성인자녀)이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 하지 않으면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 (I-485 Adjust Status)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민페티션 (I-130, I-140, I-360) 승인후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에서 이민비자 수속중 미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이민국에 재입국금지 사전 면제신청 (I-601A Waiver)을 승인받고 영사관 이민비자 인터뷰에 참석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재입국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4) 사업체, 투자자, 연구자, 숙련직 취업이민/비이민시스템 개선방안
* H-1B 배우자 H-4의 취업허가증 (Work Permit: EAD 카드) 발급 시행 포함

1. 이민국과 국무부의 업무협조를 통한 이민비자 할당제도 개선방안 마련

2. 이민비자 문호 (Cut-off Date) 제도 개선: 보다 간편하고 신뢰성있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3.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의 불팽요한 지연사유를 방지하는 방안 마련

4. 미국경제에 이득을 가져올 National Interest Waiver 해당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마련

5. National Interest Waiver 자격을 확인받지 못한 투자자, 연구자 및 회사 설립자 등에게 임시 여행허가 발급방안 마련

6. H-1B 배우자 H-4의 취업허가증 (Work Permit: EAD Card) 발급 조속시행안 마무리 작업: 2015년 5월 26일부터 특정 조건을 갖춘 H-4 의 경우 Work Permit 신청접수 시작

7. 기타 L-1B (상사주재원) 프로그램 등 개선방안 마련


(5) 시민권 신청자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방안
1. 시민권신청 대상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교츅 강화방안 마련

2. 시민권신청 수수료 신용카드 지불방안 마련

3. 기타 격년제로 부분적 수수료 면제 방안 마련


오바마대통령 직권 행정명령 (Executive Actions on Immigration) 발표 자료-이민국 (USCIS)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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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연장신청 자격요건 (Eligibility)

1. 1차 청소년추방유예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2. 2012년 8월 15일 또는 그 이후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없이 출국한 적이 없어야 하며,
3. 1차에 승인된 신청서 접수이후 미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4. 중범이나 심각한 경범, 상습적 경범, 또는 기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함.

* 이민국은 연장신청은 적어도 1차 기간 만료 120일 전에 할 것을 권장함.
* 1차 기간 만료 150일 전에 접수된 연장신청서는 서류반환 (Reject) 됨.
* 1차 DACA 승인된 사람은 현재 31세가 넘어도 연장 가능
* 연장신청 시점에 이미 18세이상이 되었고, 연장 승인을 받기 전에 1차 DACA 기간이 끝나면 그 공백기간은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로 계산됨.
* 연장된 Work Permit을 받기 전에 1차 DACA 기간이 끝나면 그 공백기간 동안엔 연령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없음.


1차 청소년추방유예 (DACA) 자격요건 (Eligibility)
1.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살이 되지 않았고,

2. 16살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3. 2007년 6월 15일 부터는 계속적으로 미국에 살고있었으며,
4. 2012년 6월 15일 현재, 그리고 신청 시점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5. 2012년 6월 15일 현재 불법체류이며,

6. 고등학교 (또는 GED)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했거나, 또는 해안경비나 미군에서 복무했으며,
7. 중범이나 심각한 경범, 상습적 경범, 또는 기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15세이상인 경우만 접수가능


청소년추방유예 (DACA) 승인후 해외여행 (Eligibility)

추방유예에 승인된 신청자는 그 기간내에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음.

여행허가서 신청사유는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함.

 1. 학업상 해외에 있는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2. 해외출장, 회의, 면접 등 업무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외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경조사를 참석해야 하는 경우


이민국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사이트-이민국 (USCIS)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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